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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장 재무행정론 재정준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11-06 14:32:04 조회수 104

안녕하세요 교수님 :) 

제 질문은 

1.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 5대 원칙중 건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것이 맏습니까?

2. 우리나라가 현재 도입시도중인 재정준칙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 4개중 채무준착과 수지준칙 두개만 도입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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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06 21:28)
네, 둘 다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