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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본서 79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8-23 18:30:30
조회수
57
적극행정이 의무론인게 맞나요? 기본서 79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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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문의드립니다.
김중규교수
(25-08-26 20:01)
네, 맞아요..^^
적극행정 장려는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 결과가 안좋더라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동기나 의도를 중시하는
의무론(절대론)과 연관됩니다.
네, 맞아요..^^ 적극행정 장려는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 결과가 안좋더라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동기나 의도를 중시하는 의무론(절대론)과 연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