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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79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8-23 18:30:30 조회수 57

적극행정이 의무론인게 맞나요? 기본서 79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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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8-26 20:01)
네, 맞아요..^^
적극행정 장려는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 결과가 안좋더라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동기나 의도를 중시하는
의무론(절대론)과 연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