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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의고사국가7급
등록일 2024-12-13 13:38:01 조회수 56

P150  19번문제  ㄴ 지문중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틀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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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15 11:53)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는 관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단체자치가 '분권'을 자치의 본질로 본다면 주민자치는 '참여'를 자치의 본질로 본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체자치가 '중앙집권'을 중시한다면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지방분권'이 들어간다고 하여 꼭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