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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엽관주의
등록일 2025-03-29 14:34:57 조회수 42

안녕하세요 :)

2025 기출문제집 푸는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 글 남깁니다.

지금 4번째 풀고 있는건데, 아직도 좀 아리송하네요ㅠㅠ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하는 엽관주의!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행정 민주화에 기여한다. (O)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O)

관료가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X)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O)

 

>>민주성과 공정성(공평성)이 다른 개념인건 아는데 그래도 보통 이 둘은 함께 가잖아요~

엽관주의에서 공정성 / 민주성 지문 나오면 맨날 헷갈립니다 ㅠ-ㅠ

보통 행정 민주화에 기여하면... 공정성도 높아야 하는게 아닌지... ㅠㅠ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거라면 대응성도 같이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엽관주의는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했지만, 결국 형평성 실현은 실패한 걸까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론 이렇거든여...

한정된 공직을 누구에게나 개방하니까 민주성 확보

관료가 정당에 봉사 > 정당은 선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봄 > 

정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니 공직자도 국민의 눈치를 봄 > 대응성과 공정성도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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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9 22:38)
대응성을 공정성(공평성)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잘못입니다.

대응성은 국민의 여망에 대응하고 책임을 지는 민주성이구요
공정성은 공평한 행정을 하는건데 민주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실적제는 공채제도 등 임용은 공평하지만 신분보장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망에 민감하게 대응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