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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도
등록일 2025-03-29 21:57:48 조회수 56

벌써 오늘의 세번째 질문이네요...

질문글을 너무 자주 올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ㅠ_ㅠ

오늘은 여기까지만 올리겠습니다.

 

계급제는 폐쇄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직위분류제는 실적주의 및 과학적 관리론의 확립과 직무급의 요청으로 발달하였구요...

그럼 대충 구도가 아래와 같이 그려지는데...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 개방형

*계급제 - 폐쇄형 - 직업공무원제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게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필요조건* 입니다.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필요조건이란 말은

1. 직업공무원제이면 실적주의이다.

2. 실적주의라고 모두 직업공무원제인건 아니다.

 

여튼 직업공무원제가 성립이 되려면 실적주의여야 하고

실적주의이면 직위분류제에 개방형을 취하는데,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유리하다! 이게 어떻게 도출되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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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29 22:46)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적주의는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는데
개방형 실적주의는 직위분류제와 연관되지만
폐쇄형 실적주의는 계급제와 연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