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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이론과 정부실패
등록일 2025-07-20 06:42:05 조회수 164

제가 이해하기에는 신행정론 시기 정부실패가 일어났고, 그러한 정부실패를 인정하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공공선택론이 나온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필기고 교재 P.44 신공공관리론 도표에는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제가 이해 한 것이 맞다면 신행정론과 공공선택론 사이에 정부실패가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요는, 공공선택이론과 정부실패 이 둘의 순서입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것인지,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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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25 기출, 2026기출
다음글 커리질문있습니다.

김중규교수 (25-07-20 21:45)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정부실패가 등장한 시기나 공공선택론이 등장한 시기가 딱히 어느 한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인데요

정부실패의 경우 대표적인 사건은 위대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계기가 되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석유파동 등 197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부실패라고 할만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공공선택론도 모형이 여러가지인데 1973년 오스트롬 부부교수의 미국행정학의 지적위기를 계기로 행정학에 본격 등장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모형이 등장했구요.

딱히 뭐가 순서가 앞이다 뒤다라고 정리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중첩된 상태로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