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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108 질문
등록일 2025-04-02 18:29:12 조회수 27

기출 1108쪽 질문입니다 

선택지 3번에 대해서 제가 개념은 이해를 하고있는데 선택지 표현이 약간 달리지면 답을 어떻게 해야할지 상대적인? 그걸 못찾고 있습니다ㅜ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이를 강제할 구속력과 강제력이 없다 이건 알겠는데요 


선택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구분을 해야할지 기준을 모르겠는데요… 


~ 사무를 처리해야한다 : 이건 맞지만 

~ 안하면강제력이있다 : 이렇게나오면틀린것을로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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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02 20:10)
"지방자치법상 "...."사무를 처리해야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 안하면강제력이있다 :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틀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