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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운영표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5-04-04 00:54:06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2025법령문제 대비 전략모의고사를 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문의드립니다.

 

필기노트 P.162 재정운영표에는 운영성과를 비용-수익=운영차액으로 표시 (운영차액이 부(-)가 이익)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번 고난도 대비 특강 모의고사 16번의 2번지문 해설지에는 비용-수익 부호가 정(+)이면 흑자로 해석한다.로 되어있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어느부분인지를 알고싶습니다.

 

부호가 부(-)이어야 맞는 것인지 정(+)이어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선생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싶네요 ㅎㅎ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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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04 08:15)
긴급공지에 올라간 쟁점정리 지금  읽어보세욤

(운영차액이 부(-)가 이익) 이라는 견해도 있고 반대의 견해도 있는데
이익이라는 견해는 회계적 기준에 의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정성과를 중시하는 정책적 기준으로는 반대로 적자로 해석합니다.
일(성과)은 적게 하고 세금은 많이 거두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필고나 압축 교재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