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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부당부도덕한 행위 기출 808
등록일 2025-04-04 23:42:03 조회수 16


기출 808질문입니다 

불법부당부도덕한 행위가 포함되어 비정치적인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ㅜㅜ 

불법부당부도덕한행위가그러면정치적이라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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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4-05 13:53)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불법·부당·부도덕한 행위 등 정치적 행위도 대상으로 하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불법·부당·부도덕한 행위가 왜 정치적 행위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내부고발이 비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틀린 선지라는 판단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