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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등록일 2025-05-20 12:18:49 조회수 15

강훈련 모의고사 1회 7번 문제 해설표에 국가부채(Gross Finance Liability)는 발생주의라고 되어 있고 국가(중앙정부) 부채는 현금주의라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띄어쓰기 유무로 별개의 개념인 건가요? 국가채무(Gov’t Debt)와 국가(중앙정부) 부채는 또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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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20 20:31)
국가채무(Gov’t Debt)와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현금주의, 후자는 발생주의입니다...
전자는 확정채무만 포함되지만, 후자는 불확정채무(우발채무나 충당부채)도 포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