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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문제집 추록 67쪽 1번
등록일 2020-12-30 15:04:35 조회수 1,638

안녕하세요.

 

2021 기출문제집 추록 67쪽 1번의 1번 지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책 승계와 유지 모두 수단이 변경 가능한데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구별 가능한가요?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라고 한 부분이 대폭적인 변화이니 승계로 보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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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30 16: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책유지에서도 정책수단이 부분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정책수단의 기본골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아예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유지가 아니라 승계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기본서 표현을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정책승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 또는 정책수단(조직·예산·사업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정책유지: '목표나 수단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고' 정책수단, 산출 등의 일부만 변화
-정책승계: 정책목표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책이나 수단이 근본적으로 수정 혹은 대체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