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소송 관련 질문 | ||
| 등록일 | 2024-06-08 14:44:05 | 조회수 | 385 |
2024 김중규 선행정학 p.854
주민소송의 절차적 요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에 한하여 라는 말도 있고요
피해를 입은 주민 당사자가 아니라도 당사자소송이 아니기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주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지만 대신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이 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이전글 | 24 기출 P.546 5번의 ㄱ선지 |
| 다음글 | 지방직 모고 20회 질문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