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사무 배분 중 포괄적 방식 | ||
등록일 | 2024-11-07 14:25:55 | 조회수 | 170 |
2025 기본서 p.825 더보기에서 포괄적 방식의 장점 2번에 자치단체의 재량적 범위가 크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포괄적 방식의 개념상에서 말하는 원론적인 특징이고, 실제로는 개별적 지정주의에 따른 방식이 중앙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어 자치권의 재량적 광범위하게 보장된다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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