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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직영기업의 법인격
등록일 2025-09-18 14:39:15 조회수 404

안녕하세요.

 

2026기출문제집 p.884) 1번 

 

해설에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정부의 소속기관으로 법인이 아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지방직영기업도 다른 지방공기업처럼 법인격을 가지지 않나요?

법인이어서 지방채도 발행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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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9-19 20:29)
지방직영기업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지방정부안에 속해있는 소속기관, 지방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정부기업입니다.

법인이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이 가능한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