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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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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최근 1개년기출문제 p.154 2번 문제
등록일 2024-06-27 13:38:46 조회수 188

2024 최근 1개년기출문제 p.154 2번 문제의 2번 선지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이 포함된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되어있는데 

선행정학 기본서 p481에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3인, 중앙선관위 위원 3인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자에 들어간다고 되어있어서요. 심화때 설명도 이렇게 들은거 같은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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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29 08:17)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자와 국회상임위원회 인사청문대상잗를 구분해야 합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모두 인사청문대상이지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은 전자의 대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은 후자의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