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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 600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6-04-20 21:26:43 조회수 9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빈출 600제 34페이지 5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3번문항에  " '파생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저는 파생적 외부효과가 정부실패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옳은 문항이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중점을 시장실패인지 정부실패인지가 아니라 뒷쪽 "정부가~" 부분에 놓아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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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4-20 22:24)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 대응방안이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 유형 중 하나이고,
그에 대한 정부대응 방안이 보조삭감과 규제완화인 것입니다.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 = [정부실패] 이므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