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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년 국회직8급 21번문제
등록일 2026-04-20 21:27:17 조회수 10

2번보기 .공공가치창출론은 공공부문의 행위자가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부분이 공공가치실패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설되어있는데 공공가치창출론도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는 공공가치를 창출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맞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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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4-20 22:30)
② 공공가치창출론은 공공부문의 행위자가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 지문의 앞 부분은 공공가치창출론이 아니라 공공가치실패론에 대한 설명이다. 시장이 공공가치를 제대로 배분하지 못할 때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부문이 공공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때에도 공공가치 실패가 발생한다고 본다.

먼저 제기된 공공가치창출론이 "시장에서 창출되지 않는 공공가치를 제공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면
이에 이어 공공가치실패론은 "시장에서도 공공부문에서도 창출되지 않는 공공가치가 있으니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고 이해해주세요.

즉, 2번 선지는 [공공부문에서도 공공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으니
창출론이 아닌 실패론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