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회 제출
등록일 2026-11-18 14:48:23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예산안 첨부서류는 아니나 국회예결특위에 보고는 해야하는(국회에 제출은 해야하는) 서류로는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편성지침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3개는 모두 국회예결특위에 보고 + 국회에 제출 인건가요?

(국회예결특위에 보고하는거랑 국회에 제출하는건 다른거 같아서요)

채무관리계획, 재정운용계획도 예결특위에 보고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소속책임운영기관 표의 일부 설명, 원픽과 국가7급동형모고 다릅니다.
다음글 문의드립니다

합격생조교 (26-11-22 12:35)
[예결위에 보고 = 국회에 제출]이라고 이해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제출행위 자체를 서면보고로 봅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자료입니다.
법상으로는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국회예산정책처) 모두 이 자료를 받아볼 것입니다.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