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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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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속책임운영기관 표의 일부 설명, 원픽과 국가7급동형모고 다릅니다.
등록일 2026-11-19 21:15:59 조회수 69

 

 

1)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 표 관련,

 

  - 2027 원픽 p.216의 표와 국가7급 동형모고 p.125표에서

    '기예처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는 것에 대한 표시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 원픽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해제' 부분에서 표시되어 있고,

    국가7급 동형모고에서는 '소속기관의 설치' 부분에 각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둘 다 해당하는 것인지... 크게 의미 없는 것인지...)

 

 

2)  국가7급 동형모고 p. 147 23번 문제 ③지문 해설 관련,

   - "반면 적자성 채무는 ~~~ 조달하여 상황해야 하는 채무로 ~~~" 표현 중에서

      '상황(상환)' 오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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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11-22 16:21)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책임운영기관 설치에 대해(법 제4조), 후자는 책임운영기관 내부의 소속기관 설치에 대해(법 제15조)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속 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을 둘 수 있다.



모의고사 해설 해당 부분은 '상환'이 맞습니다. 혼란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