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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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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속책임운영기관 표의 일부 설명, 원픽과 국가7급동형모고 다릅니다.
등록일 2026-11-23 00:42:05 조회수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소속기관의 설치가 서로 다른데,

"기예처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라는 내용이

원픽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에 표시되어 있고

국가7급 동형모고는 '소속기관의 설치'에 각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답변해주신 책임운영기관법 제4조와 제15조의 내용을 보니,

'기예처장관 등과 협의한다'라는 내용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에 관한 것이 맞고,

동형모고의 '1)'각주(기예처장관 등과 협의한다는 내용)가 소속기관의 설치 부분에 

잘못 표시된 듯 합니다.

조문대로라면 '협의'도 아니고 '의견 존중'이네요...



국가7급 동형모고에서 추가로 발견한 오탈자가 있습니다.

(따로 오탈자 신고방 같은 데를 발견하지 못하여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1) p.57 제1회 심화모의고사 3번 문제의 박스 안 '가' 지문에서

    "~준정부기관은 기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p.66 제2회 심화모의고사 6번 문제의 ②지문에서

   "체제론은 행정의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중시하고~"

   

3) p.67 제2회 심화 12번 문제의 박스 안 'ㄹ'지문에서

   "주민소송제 -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게 행위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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