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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8년 7급 기본서 P74 | ||
| 등록일 | 2018-12-17 14:18:04 | 조회수 | 2,262 |
안녕하세요
수익자 부담주의는 일반 조세보다는 더 공평하지만, 비례세 성격을 띠므로 누진세보다는 덜 공평함
수익자부담주의가 누진세보다 덜 공평하다는 뜻이 이해가 안됩니다.
수직적 공평같은 뜻으로 쓰인 건가요?
2. P 81 OX
가치는 주관이 개입되지만 재생이 불가능하다
재생이 왜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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