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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9 기출 p 62 | ||
| 등록일 | 2019-08-23 09:05:59 | 조회수 | 621 |
쪽의 22번 문제인데요 문제와는 상관없이
제가 수업때 진입규제를 삼성 같은 게 의약?인가 못하게 막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게 개별산업 대상 + 재량(차별)규제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비용은 소수(삼성)가 보는 거고 이득은 다수가 보는 거니까
기업가의 정치가 되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고객정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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