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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7급 231쪽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12-19 14:18:07 조회수 507

질문1. 예산이 충분하거나 대규모 사업일 경우 순현재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규모 사업일 경우 편익비용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순현재가치는 뺄셈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일 경우 수치가 크게 나와서 유리하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소규모 사업일 때엔 편익비용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건가요?

 

질문2. 231쪽 날개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의 적용에서 할인율을 알 수 있는 경우 자원의 제약이 있을 경우 동일규모는 순현재가치를 활용하고, 다른 규모는 순현재가치+편익비용비를 활용한다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원의 제약과 동일규모, 다른 규모라는 것이 각각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자원의 제약이라는 것이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뜻인가요? 동일규모라면 오히려 비율(분수)로 비교할 수 있는 편익비용비가 활용될 수 있고, 규모가 다르면 뺄셈인 순현재가치가 활용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 이해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명쾌히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암기만 하고 넘어가려니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매번 회독할때마다 정리가 안되는걸 느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천천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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