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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1-09 15:42:35 조회수 549

1. 선행정학 기출 814 3번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규제를 완화해야하나요?

 

2. 선행정학 830, 831정리표 관련 질문.

예산의 시간적 효력은 회계연도에 국한되어있는데 조세제도는 영구세주의이고, 법률의 시간적 효력은 계속적 효력을 가지는데 조세제도는 일년세주의라서 헷갈립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3. 선행정학 925쪽 6번문제 보기1번.

자본예산제도는 국가의 자산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ㅇ)

자본예산이 자산상태 변동파악에 용이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자본예산제도는 적자재정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국가의 자산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지문 아닌가요?ㅠㅠ

 

질문을 한 번에 모아 올려서 넓은 범위를 질문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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