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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포획이론 질문 | ||
| 등록일 | 2020-01-21 00:51:06 | 조회수 | 533 |
지문
포획이론은 정부가 규제의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일반 시민이 아닌 특정집단의 사익을 옹호하는 것을 지적한다.
지문에선 편익자에게 포획됨으로써 라고 나와있는데,
규제로 인해 1.편익을 볼 수있는 집단뿐만이 아니라 2. 손해를 볼 수 있는 집단(피규제자)
에게도 포획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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