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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엽관주의
등록일 2024-09-17 10:26:01 조회수 20

 안녕하세요.

 

 1) 엽관주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당원들을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고위직을 포함하여 공직의 모든 자리에 임명하나요? 

 

 

 2)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선거가 대통령 선거만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총선에서 이겨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도 집권정당이 되고 고위 관료들을 임명한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국회의원도 4년임기법이 적용되나요?

 

 그런데 엽관주의가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도 고려하면, 

대선에서 이겨 여당의 당원들로 모든 공직을 구성했는데, 얼마 후 총선에서 지면 여당이 임명한 공무원들은 4년 임기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나가고 야당의 당원들로 모든 공직이 확 바뀌잖아요. 이럴 경우 대통령의 지지세력 확보를 위해 발전한 엽관주의가 의미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과거 미국에서 등장한 이론이고 대통령제여도 우리나라와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엽관주의의 장점으로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나 조정이 활성화된다'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행정부간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는 것은 이해되는데요. 입법부인 의회와 행정부는 왜 관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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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8 20:54)
엽관주의는 넓게 정실주의를 포함하는 말이다 보니 영국의 의회정치 까지를 포함하여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의회정치에서 친의회주의자들을 관료로 임명하던 정실주의 관행이 있었긴 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엽관주의는 의회보다는 정치권과 행정간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