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록일 2025-10-18 19:40:07 조회수 81

안녕하세요

 

질문게시판 여러 글 찾아봤는데 조교님들 마다 답이 조금씩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로위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구성정책과 재분배정책 모두에 포함될수 있는 예시인가요? 즉 중복분류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당연직 위원으로 자주 등장하는 3인
다음글 비판적 이성과 도구적 이성

김중규교수 (25-10-19 19:53)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일반적으로 구성정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라는 점, 국민 고소득층의 세금이 연금재원으로 일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약간의 재분배정책의 성격도 제한적으로 있긴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성정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