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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ox파이널
등록일 2026-01-28 22:32:49 조회수 27

2026 선행정학 ox 교재 p.93 12번 문제 

영향평가는 총괄평가에 포함되는건줄 알았는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사전평가의 예 로 해설이 나와있어서

2026 여다나 p156 부터 찾아봐도 정리되있는 부분을 못찾겠어서요

여다나 p156 에는 협의의 총괄평가 부분에 능률성,효과성,영향 평가 로 주황글씨로 있기는 합니다..

기본서나 여다나에 환경이랑 교통영향평가는 사전평가로 정리되어있거나 설명이 있는 곳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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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254쪽 15번 3번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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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9 07:54)
명시적으로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 교통영향평가는 대안을 분석할때 비용편익분석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평가에 해당합니다.
집행후에 하는 총괄평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있는 개념과 목적을 소개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중규교수 (26-01-29 07:54)
대부분의 문헌에도 언급되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