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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 방안 보조금
등록일 2024-09-07 19:48:07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민영화 방안에서 보조금을 주는 예시로 탁아소, 박물관, 대중교통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위의 예시들이 왜 어떤 부분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건지" 직관적으로 매치가 잘 안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외우면 되겠지만 꼬리에 꼬리처럼 왜 그런지 계속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허접한 질문 정말 죄송합니다...ㅠㅠ 직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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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08 16:12)
여러 탁아소, 박물관, 대중교통업체 들 중에서 어느 업체가 과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의 심사나 판단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힘들게 심사를 통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권을 주는 것보다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업체에는 모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