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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문제 52p 10번
등록일 2025-07-28 10:39:53 조회수 104

ㄱ 이 틀린이유가 BTL은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이니, 사업시행자(민간)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틀린것인데,

BTL은 민간이 시설관리 운영권은(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걸로 아는데

시설관리 운영권과 ㄱ. 지문에서의 운영권의 의미가 다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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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7-29 20:35)
BTL은 민간이 시설관리 운영권은(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지만 직접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ㄱ지문이 맞으려면 "정부가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한다"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그건 BTL이 아니라 BTO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