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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에비타당성조사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5-10-20 19:47:16 조회수 157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는 것인데, 그럼 그 사업으로 예산에 영향을 받게되니 기획 예산처소관이 되나요? 아니면 사업에서 자본이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재정경제부가 소관을 맡게 되나요?

 

p.s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기본서가 정부 발표 전에 발매되어서 전부 기획재정부로 나와있었네요.

정오표로 열심히 고치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했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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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20 21:13)
기획예산처가 맞습니다.
예산을 지원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사전검증활동이므로 중앙예산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본서 673쪽 등 정오표에 기획예산처로 나와있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