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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정부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 재도
등록일 2025-10-21 14:54:54 조회수 156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방직 7급 모의고사 14회 8번 문제에서

지방정부결산검사는 감사원 개입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을 검사한다. 라고 해설에 나와있잖아용~~

 

근데 지방자치법 공부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이고,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을 봤는데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검사하긴 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어렵네여,,,ㅎㅎ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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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21 20:57)
네, 맞아요

회계는 검사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검사와 결산검사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