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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기본강의 듣고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4-07 20:29:37 조회수 5

안녕하세요 교수님! 행정학 7급 기본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질문1)

기본서 p.48 ox문제 중 3번을 보면,

'보수주의 정부는 효율, 공정,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한다' 가 틀린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이 선지의 내용이 진보주의 정부를 설명하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왜 보수주의 정부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수주의 정부가 시장을 믿는 이유가 '효율, 번영' 때문은 맞지만 '공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서인가요??

아니라면 이유가 궁금합니다..ㅠ 

 

 

(질문2)

 기본서 p.16 ox 3번

공유재의 비극을 막기 위하여 hardin은 고전적인 방안으로 국가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국가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소유권의 명확화'를 주장했기 때문인 것이라서 라고 나와있는데요.

 

소유권의 명확화는 coase가 주장했고, 국가규제의 강화는 pigou 가 주장한 것 아닌가요??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전적 시각, 행정국가, 현대 시민사회로 나누어 각각의 학자들의 주장을 hardin이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저 지문에서 hardin이 틀린 부분이 아닌건가요..?

 

(질문3)

뭔가 이상한 포인트에 꽂혀서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면 안되는걸까요..?

 

귀한 시간 내주시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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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4-07 21:12)
보수주의 정부는 정부를 불신하고 대신 시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효율, 공정,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정도를 인정하는 것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진보주의 입장입니다.
잠재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정은 아니지만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입장은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시장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