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통합재정수지 - 압축 p. 303
등록일 2026-05-16 17:27:50 조회수 129


통합재정수지라 하면 일반정부의 통합재정수지이고, 여기에는 금융성기금이 포함되고 발생주의 이고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이면 금융성기금 공공비영리기관 지방재정 다 제외되고 수정 현금주의가 되는 건가요? 

근데 주의 부분에는 공공 비영리기관이 포함된다고 나와서 헷갈립니다ㅠㅠ

 


글 정보
이전글 2026 기출 1개년
다음글 기출문제10p, 기출문제 614p

합격생조교 (26-05-18 07:34)
2001 GFSM에 따른 통합재정 작성 원칙은 지방정부, 금융성기금, 외평기금, 공공비영리기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일반정부 통합재정(발생주의)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ㅇ우리나라 통합재정(수정현금주의)은
기본적으로는 2001 GFSM에 따라 제도단위(일반정부부문)를 기준으로 작성하나,
예외적으로 재정정책효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금융거래의 성격을 띠는 금융성기금 8개와 외환평형기금을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2001 GFSM을 온전히 적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작성하는

ㅇ중앙정부 통합재정(현금주의)은
중앙정부만의 통계를 위해 1986 GFSM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정부, 금융성기금, 외환평형기금, 공공비영리기관을 제외한 중앙정부 통합재정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고 이해해주세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대체로 일반정부 통합재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으나, 문항과 선지 맥락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