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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니스칸넨 예산결정
등록일 2026-05-21 20:40:53 조회수 29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제가 기출에서 따로 이 문장만 빼두었는데

 

-니스칸넨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적 수준보다 낮다 (X)

라고 적어놨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최적수준이라는게 저는 가장 효율적인 정도의 개념으로 (효율성이 가장 있는 최적화된 수준)이런 

흐름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총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선지가 틀린것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관료가 정치인보다 더 많이 생산하니까요 ...! ..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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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5-22 09:03)
관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최대로 생산하여 총비용과 총편익이 같이지는 지점(순편익 0)에 도달하게 되고
정치인은 사회후생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적정 수준만 생산하여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지점(순편익 최대)에 도달하게 되므로
관료의 생산량이 정치인의 생산량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