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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익자부담주의
등록일 2024-10-29 10:36:05 조회수 81

행정학 기본교재 73p의 우측 하단에 4. 수익자부담주의의 효용과 폐단 표에서 폐단

1. 형평성 제고 효과 미흡: 비례세적 성격 => 비례세적 성격이랑 형평성이랑 어떤 관계로 인해 폐단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주석에 누진세보다는 덜 공평하다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2. 요금의 저렴성 저해: 원가의식 작용 =>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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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0-29 14:0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수익자 부담주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를 제공받는만큼 비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므로 일반 조세보다는 공평하지만, 부담 능력이 없는 소외 계층에게 불리하므로 누진세보다 덜 공평합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주의의 비례세적 성격으로 인한 폐단은 '누진세와' 비교하였을 때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원가의식이란 기업 내 구성원들이 원가에 대한 지식과 관심 등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수익자 부담주의에서는 원가 계산에 기초하게 되므로 정부가 공급할 때에 비해 요금이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