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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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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예산
등록일 2024-11-01 20:23:48 조회수 63

기본서 p.623 날개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예산 부분 중 방향에서 하향 집권/상향 분권으로 설명이되어있는데 예산제도의 흐름과 변천에서 LIBS의 경우 점증주의면서 상향집권이고 NPBS의 경우 하향분권으로 특징이 혼재되어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p.623에서 말하는 합리주의와 점증주의의 방향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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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1-03 11:2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p.623 날개의 합리주의와 점증주의의 방향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LIBS, ZBB, NPBS 등 구체적인 예산제도별로 특징을 살피실 때에는 합리주의라고 해서 의사결정의 흐름이 무조건 하향적이고, 점증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상향적이라고 연결시키시면 안됩니다.
각각 예산제도의 구체적인 특징을 별개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