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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사무 배분 중 포괄적 방식
등록일 2024-11-07 14:25:55 조회수 40

2025 기본서 p.825 더보기에서 포괄적 방식의 장점 2번에 자치단체의 재량적 범위가 크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포괄적 방식의 개념상에서 말하는 원론적인 특징이고, 실제로는 개별적 지정주의에 따른 방식이 중앙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어 자치권의 재량적 광범위하게 보장된다고 이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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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07 21:50)
네, 맞아요

두 방식간 모순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애 생기는 혼란인데요
포괄적 방식의 장점에 자치단체의 재량적 범위가 크다 라고 되어있는건
구제적으로 자치사무로 명시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