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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571 7번
등록일 2024-11-08 21:36:45 조회수 41

선지 2번

준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된다고 5장 재무행정론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국가재정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맞는 지문일까요??

원래는 공공기관운영이 적용되는데 국가재정법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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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10 08:35)
준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정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