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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24-11-11 10:27:17 조회수 35

질문들은 모두 25년도 선행정학 9급 기출문제집 2200제 기준입니다.

 

1.     기출 911페이지 6번의 선지 3번의 해설에 신성과주의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Ppbs의 경우 옳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npbs의 경우 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헷갈렸던 이유는 914페이지 10번의 선지 3번의 해설에는 전략적인 중장기재정운용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맞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개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2. 914페이지 11번 선지 4번에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별 예산이 아니라 부처별 예산이 아닌가요? 그런데 맞다고 되어있어서 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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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12 08:36)
1.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은 신성과주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는 후단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는 아닙니다. 합리주의예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문장은 전체적으로PPBS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2. 사업별, 부처별이 중요한게 아니라 키워드는 통제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