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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373 4번선지
등록일 2024-11-11 12:14:19 조회수 32

 

안녕하세요.

 

기출 p.373 4번선지 해설을 보면,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 정도가 강한 경우 집행이 용이하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근데 기본서 p.274 하단에 보면, 중개매개집단이 많이 개입할수록, "대상집단의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행태(활동)가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집행이 곤란하다고 되어있어서요.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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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1-11 13:41)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기출 p.373 의 경우 정책'수혜'집단의 규모가 클 때 집행이 용이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본서 p.274 의 경우 정책'대상'집단의 범위가 광범위할 때 집행이 곤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책'대상'집단은 수혜집단, 주장집단, 의존집단, 이탈집단 등 (기본서 p.275 참고) 다양하게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포괄한 용어이므로, 이러한 정책대상집단의 범위가 광범위할 때에는 정책 집행이 곤란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