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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 p.44 차별규제
등록일 2024-11-18 20:06:53 조회수 3

 

 

안녕하세요

 

사회적 규제의 예시 중에 차별규제가 있는데,

이런건 혹시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이런 뜻에서의 차별규제일까요?

 

차별적 규제(비차별적 규제)의 개념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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