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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 기출문제집 및 개념 질문
등록일 2025-10-20 00:01:08 조회수 154

1. 287p 주의

비동질적 통제집단: 준실험 

에서 통제집단은 진실험에만 나오는줄 알았는데 ‘비동질적’을 기준으로 준실험이냐 진실험이냐를 판단하면 되나요?


2. 613p 기금은 완전성의 예외라고 볼수 없나요?

-세입세출예산외로 하니까 예외로 볼 수 있나 싶어서요

 

3.지출통제예산은 신공공관리주의인 이유가 

성과지향이어서 그런가요?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지향, 경쟁구조, 고객지향 이런 특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성과 지향만 있어도 신공공관리론의 일환으로 볼수 있나요?


 4.성과지향적 예산이나 제도는 하향식인가요?

Ex)프로그램예산제도, 지출통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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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20 08:21)
1. 네, 통제집단은 진실험에만 나오는게 아니고 ‘비동질적’ 통제집단은 준실험에서도 사용합니다.

2. 예외로 보는 입장도 일부 있지만, 국가개정법에서 아예 예산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누락된거 아니라는 입장이 더 우세합니다.

3. 지출통제예산은 신공공관리론 또는 신성과주의예산과 관련되는 이유는 성과지향이기도 하지만, 각 부처에 자율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별항목 없이 포괄적으로 지출을 승인해주는 제도이기 때문

4. 성과지향적 예산이나 제도 모두가 하향식인 아니고 신성과주의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예산 등은 신성과주의예산의 한 요소이거나 함께 결합되어 사용되므로 하향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