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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등록일 2019-02-22 11:36:33 조회수 347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를 통해 인사행정에서의 정실, 당파성 등을 배제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능력,자격, 실적 중심으로 공직에 임용하므로 엽관주의에 비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인사처리가 공개채용이나 중앙인사기구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매여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적주의 내용 부분에서, 우수한 공무원 채용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단순히 행정의 중립성과 능률화에 기여한다고 되어있는데 반해,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유치하기 어렵다고 명시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우수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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