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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이랑 기본서 내용이 다릅니다
등록일 2020-12-22 21:59:37 조회수 3,725

살라몬의 직접성 정도에 따른 행정수단의 유형이 9급기출문제집(p78)에는 보험(공적보험)이 직접성 중간에 해당한다고 나와있는데 기본서(p194)에는 직접성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습니다.먼저 이부분 어떤게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출을 풀면서 이 문제가 행정학 기초이론 제1장부분에 나와있어서 기본서를 확인하려고  20여분간 다뒤져봤는데 안나와서 포기할때쯤 간신히 정책론에서 찾았습니다.

요즘 다른과목들도 기출문제집에 문제가 기본서에 몇페이지에 나왔는지 찾기쉽게 표시해주는 추세인데 살라몬을 찾으려고 색인에봐도 안나왔고 분명 강의때 본 기억은 나는데 어딘지 몰라 고생했습니다.  수험생한테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낭비가 너무 심한거 같습니다.

강의들으면서 몰랐던 것들과 공부방법들을 많이 알게되어 김중규 교수님 강의를 듣고 매우 만족하게되었는데 책은 좀 세심함이 부족한것 같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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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2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기본서에서 찾기 어려우셨던 이유는 살라몬의 정책수단 분류는 본래 1장이 아닌 2장 정책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출문제들도 다 2장에서 나옵니다. 9급 기출집 78p 10번 문제는 공적보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바우처에 대한 문제이기에 해설에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유사시(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강제보험으로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 수단으로 보는 입장(정리표1, 남궁근 저 정책학 초판)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분류하는 입장(정리표2, 남궁근 저 정책학 제2판 및 3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정책론에서 기본심화 강의나 기출강의 때 수없이 강조하시는 부분이며 기본서 및 기출집 관련문제 해설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색인 관련해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