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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 기출 9급용 p.157
등록일 2020-12-29 11:31:28 조회수 1,9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쭉 설명하실 때에 신공공관리론에서 고객의 역할은 단지 수동적으로 객체인 소비자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고객은 시민과 다른 개념이라고 강의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p. 157의 17번에서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앞선 부분과 반대되는 내용같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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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9 15: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NPM에서 고객의 역할이 수동적이라고 할 때는 고객과 시민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반면 157p 17번의 2번 지문은 관료(정부)와 시민(시장)을 비교할 때 시민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시민=민간, 시장에 가깝습니다)

-고객 vs. 시민: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국정의 대상인  ‘고객’으로 보지만, 거버넌스는 국정의 주체(파트너)로서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봅니다.

-단독생산자 vs. 시장화 vs. 참여(공동생산): 전통적 관료제에서는 관료만이 정규(단독)생산자였다면, NPM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시민에게 넘겨주고 정부는 방향잡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버넌스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특정된 누군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생산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