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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등록일 2024-09-04 11:58:26 조회수 359

안녕하세요.

 

여다나에서 니스카넨과 던리비를 비교한 내용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관청형성동기가 강한 합리적 고위관료는 예산유형에 '사업예산'이라고 표에 나와있는데요?

합리적 고위관료는 사업예산을 쓰면서 관청형성동기가 더 크다는 의미인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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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04 22:39)
네, 사업예산은 자신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보다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전되는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예산극대화보다는 관청형성동기(자신은 권한만 행사하고 집행기능 떠넘기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동기)가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