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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직업주의
등록일 2024-11-26 19:14:50 조회수 121

 

 

 

안녕하세요 선생님

 

압축 102쪽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이 일원론-정부역할 강조라고 하셨는데

전문직업주의으,경우 엽관제의 부활인데 왜 이원론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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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27 08:52)
직업공무원들은 엽관정치인들이 시키는대로 집행만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론에 해당합니다.

엽관제는 정치와 행정을 연계시키는 것이지, 정부가 정책결정까지 수행하는 일원론은 아닙니다.
행정(정부)은 집행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