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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록일 2024-11-27 10:29:13 조회수 109

241030 예산심의 강의 2024 군무원 7급 19번 문제풀이 설명 중 2번 선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재심의를 수행한다>에 대해 설명해주시면서 예산은 국가재정법이고, 결산은 국가회계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기본서 684p 결산의 절차 부분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다음페이지 결산의 국회제출은 국가재정법이라고 나와있어 헷갈립니다. 기본적인 근거법은 국가회계법이고 세부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나와있는것으로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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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28 09:31)
작성, 제출 절차와 의무 등은 국가재정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의 기준과 구성, 내용 등은 국가회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