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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롬젝의 법률적 책임
등록일 2026-09-13 14:47:31 조회수 53

안녕하세요.

 

(행정환류 파트 중)

롬젝의 법률적 책임이 외부 법률기관(입법부)에 의한 통제인데,

소방간부 17번 4번선지에 대해 수업 중 언급이 없으셔서 어쭙습니다.

 

4번선지의 표현도 법률적 책임의 표현으로 맞는 지문인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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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9-16 14:44)
Romzek의 책임 유형 중 법적(법률적) 책임은
외부로부터 통제를 받으며 강도가 높은 책임 유형입니다.

기관 혹은 관료가 적법하게 집행했느냐를 따지는 책임이며
이 적법의 기준에는 지위, 역할, 권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령 법상 "~~장관은 ㅇㅇ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책임은 최종적으로 장관에게 귀속되니, 공식적인 지위, 역할, 권한과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입법부,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법적 책임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 입법부, 이에 따라 심판하는 기관이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